출산하러 ‘원정’ 가는 현실, 공공 분만병원이 해답일까?
출산을 앞두고 병원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은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산부인과가 하나둘 문을 닫고, 아이를 낳기 위해 몇 시간을 달려 ‘원정 출산’을 떠나는 예비 부모들이 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분만 가능한 병원이 사라지는 이유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분만병원 정책의 현실적 한계까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저출산만이 문제일까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
출산율이 낮아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원인일 뿐, 병원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그보다 깊습니다.
✔️ 출산율 하락은 트리거일 뿐, 의료 인프라 붕괴는 구조적 문제
✔️ 분만 리스크, 인건비, 낮은 수가 등 복합 요인이 병원 운영 압박
2️⃣ 60명 인력? 한 명의 출산에 필요한 인적 자원
산부인과 병원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의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 진료, 분만, 수술, 신생아 진료까지 담당할 각 분야의 전문인력 최소 60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 분만 상황에 대비하려면 24시간 대기가 필수이고, 그만큼 고정 인건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3️⃣ 분만 수가 현실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숨만
우리나라의 분만 수가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자연분만 기준 한국은 약 79만 원, 일본은 500만 원, 미국은 1,700만 원 이상이에요.
✔️ 분만 10건으로는 병원 유지조차 어려운 수익 구조
✔️ 낮은 수가에 의료사고 위험까지 더해져 이탈 가속화
4️⃣ 고위험 산모 증가와 분만 소송 리스크
늦은 결혼, 고령 임신이 늘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만 중 사고는 의료진에게 막대한 책임을 떠안기기 때문에 점점 더 기피 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의의 의료행위’임에도 10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5️⃣ 그래서 등장한 대안, 공공 분만병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분만병원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요. 국립대병원, 지자체 중심으로 산부인과와 분만실, 산후조리까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 국가 재정으로 운영, 수익성 부담 완화
✔️ 응급 산모나 취약계층도 접근 가능
✔️ 단, 신생아 중환자실(NICU) 없는 지역은 여전히 한계
📌 아이 낳을 병원이 없다? 원인과 해결책 요약
👶 저출산 + 분만 리스크
출산율 감소뿐 아니라 의료사고 부담이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해요.
📉 낮은 분만 수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가가 유지 부담을 가중시켜요.
🏥 공공 분만병원 확대 중
지자체와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분만 인프라 복원 시도 중이에요.
🚑 NICU 없는 지역은 취약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는 곳은 응급 대응이 어려워요.
🧠 분만병원 관련 궁금증, 여기에 있어요!
Q. 공공 분만병원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특히 취약계층이나 응급 산모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 분만 수가가 왜 이렇게 낮은가요?
건강보험 제도 내 정해진 수가 기준으로 인해 실제 원가 반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어디가 많은가요?
2025년 기준, 전국 66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 분만실이 1곳도 없습니다.
Q. 공공 분만병원이 늘어나면 해결될까요?
응급 분만 인프라와 NICU가 함께 갖춰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민간 산부인과는 왜 자꾸 줄어드나요?
낮은 수익성과 높은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가 되었습니다.
📣 출산 인프라, 지금이 바로 지켜야 할 때예요
아이를 낳는 병원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공 분만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단순 설치를 넘어서 응급 시스템, 의료진 보호 체계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왜 이 인프라를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셨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