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위장한 근로계약, 이제는 국세청 자료로 선제 대응
계약할 때는 서로 좋다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퇴직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구조. 3.3 계약이라는 편법은 누군가에게는 '자유', 또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시행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위장된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가려내고,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1️⃣ 이제 고용노동부가 먼저 들여다본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짜 프리랜서’를 잡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이제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소득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즉, 사업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김영훈 장관 “가짜 3.3 계약 철저히 감독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김영훈 장관은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쪼개기 같은 편법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 시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컨대, 5인 미만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을 피하려는 사업장, 4대 보험을 회피하려는 고용 형태 등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3️⃣ 3.3 계약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3.3 계약’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프리랜서 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일하고, 지시를 따르고,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성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3.3 계약은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3.3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아낄 수 있음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도 피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편법은 결국 법 위반 소지가 크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 지금 바뀌고 있다! 꼭 알아야 할 제도 요약
📄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개정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직접 조사 가능해졌어요.
👀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프리랜서 위장 계약,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 사용자 편법 이득 차단
4대 보험 회피,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에 책임 물을 수 있어요.
🛡️ 근로자 보호 기반 강화
근로자 신고 없이도 선제적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 “가짜 프리랜서 계약, 이런 게 궁금했죠?”
Q. 3.3 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위장 계약한 경우 위법입니다.
Q.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는 안 하나요?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위장 계약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데 문제인가요?
실질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조사받는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미납된 4대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꼭 챙기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3.3 계약이라는 편법 뒤에는 수많은 권리 침해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방관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당당히 보호받고, 사용자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계약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